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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제4조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시범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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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정책의 시범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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