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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제12조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항만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을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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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의 완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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