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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제5조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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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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