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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제17조(약식영향진단의 대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가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식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약식영향진단을 생략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대상ㆍ시기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약식영향진단의 결정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의 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제19조(약식영향진단의 대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에 따른 진단기관에 약식영향진단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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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