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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제7조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9호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 제22호에 따른 국토연구원 5.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수문조사 전담기관 6. 그 밖에 도시하천 유역 침수방지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다시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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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7조(재원의 조달 및 사용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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