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제5조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②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약정을 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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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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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겸직 허가의 기간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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