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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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버티포트개발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