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출자 등

제12조

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금액 3. 사업 계획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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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 제12조(출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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