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제33조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실태조사를 근현대문화유산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예비문화유산의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