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의 기능

제25조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6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7조에 따른 관리시설 유치지역지원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관리시설유치지역등의 지원에 관하여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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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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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지원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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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3장 관리시설 부지적합성 조사 및 부지의 선정 등: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