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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제20조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① 합성생물학 연구주체가 공공바이오파운드리를 활용하여 생성하거나 취득한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는 해당 연구주체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바이오파운드리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를 활용하여 다른 합성생물학 연구주체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취득한 연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그 밖에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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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합성생물학 육성법」 제20조(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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