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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미수범)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미수범)

미수범

제39조

제39조(미수범) 제38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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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미수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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