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준수 의무
제33조
제33조(비밀준수 의무) 지원ㆍ추모위원회 및 지원단(이하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ㆍ단원 또는 위원ㆍ단원이었던 사람, 자문단의 자문위원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사람은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ㆍ문서ㆍ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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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칭 금지 등
제34조
제34조(자격사칭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지원ㆍ추모위원회등의 위원ㆍ단원 또는 자문단의 자문위원 자격을 사칭하여 지원ㆍ추모위원회등 또는 자문단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리의 보호
제35조
제35조(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라 발생한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부당이득의 환수
제36조
제36조(부당이득의 환수) ① 국가등은 이 법에 따른 생활지원금등 금전적 지급, 그 밖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지원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지급 또는 지원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그 반환할 자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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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