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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7조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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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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