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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제22조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정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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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조정절차의 비공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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