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제15조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사업면적이 1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변전소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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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실시계획 변경승인의 전력망위원회 심의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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