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주민등의 의견 제출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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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