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