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제4장 석탄산업 및 탄광지역의 지원 등

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제26조

제26조(석탄산업의 합리화 등을 위한 사업비의 계상)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사업비의 용도

제27조

제27조(사업비의 용도) ①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이하 "대한석탄공사"라 한다)와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사업비 일부를 석탄산업이 아닌 광업에도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제4호에 따라 시설비를 보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업시설의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상환금액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석탄산업의 육성

제28조

제28조(석탄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비축사업 2. 겨울나기에 대비한 여름철 석탄 저장을 위한 자금의 융자 3. 석탄비축시설을 위한 자금의 융자 4. 석탄산업시설 개선을 위한 자금의 융자 5. 대한석탄공사 및 공단에 대한 융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융자를 받은 석탄가공업자는 융자받은 자금으로 구입한 석탄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제29조

제29조(석탄산업안정을 위한 지원)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塵肺)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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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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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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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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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제33조

제33조(조성사업의 우선 실시) 정부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광구를 사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와 제2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조성사업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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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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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 등

제36조

제36조(보고 및 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출자료 및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사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여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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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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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제39조

제39조(인접광구에 대한 실지조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인접광구에 대한 침굴(侵堀)을 신속히 방지함으로써 석탄자원을 함부로 채굴하는 것과 석탄광산 근로자에게 위해(危害)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석탄광업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자기 광구로 침굴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실지조사(實地調査)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속 공무원(광산보안사무소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참여한 가운데,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각각 지정하는 자에게 공동으로 해당 구역에 대한 실지조사와 측량을 각자의 부담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현장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조사나 측량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그 조사나 측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신청인과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실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작업의 일시정지나 광업시설 또는 장비의 이용제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신청인에게 실지조사에 드는 비용을 내게 하고,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예상액을 공탁하게 하여야 한다. ⑨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실지조사의 결과 해당 광구의 경계를 넘어 신청인의 광구로 침굴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그 구역에 대한 작업의 중지와 갱도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