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직무
제13조(직무) 중앙병역판정검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4.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5.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에 관한 사항
소장
제14조(소장) ①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1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병무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