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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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ㆍ진급ㆍ전보ㆍ파견ㆍ휴직ㆍ해임ㆍ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복직ㆍ면직 및 파면을 말한다. 2.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해양경찰청, 시ㆍ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해양경찰교육원, 경찰병원, 경찰서, 경찰기동대, 의무경찰대,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찰청장의 소속기관: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및 시ㆍ도경찰청 나. 해양경찰청장의 소속기관: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정비창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제3조
제3조(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 또는 해양경찰기관) 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국가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시ㆍ도경찰청, 경찰서, 경찰기동대, 정비창 및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② 법 제1조제1항에 따라 의무경찰대를 두는 해양경찰기관은 경찰기관 중 해양경찰교육원,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경찰정비창, 경비함정 및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으로 한다.
의무경찰대 총괄기관
제3조의2
제3조의2(의무경찰대 총괄기관) ①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대 총괄기관으로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대를 둘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 소속 기동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경찰청에 기동단을 둘 수 있다.
의무경찰대 조직
제3조의3
제3조의3(의무경찰대 조직) 의무경찰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제3조의4
제3조의4(경찰체육단의 설치 및 임무) ① 의무경찰의 체력향상을 위한 이론의 연구ㆍ발전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체육단을 둔다. ② 경찰체육단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경찰체육단에 운동 종목을 신설하려면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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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