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등기

제2조

제2조(설립등기)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는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및 산하기관(법 제26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의 총액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제3조

제3조(분사무소의 설치승인 등) 공단은 법 제4조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면 분사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분사무소 설치승인 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소재지 3. 설치 이유 4. 설치 예정 연월일 5. 조직 및 정원 6. 업무 내용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분사무소(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5조

제5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6조

제6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7조

제7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공단의 정관 2. 제4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산하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5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4. 제6조에 따른 변경등기: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각각 그 등기의 기간을 기산(起算)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출연금의 지급

제10조

제10조(출연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제12조

제12조(자금 차입 등의 승인 신청) 공단은 법 제1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승인 또는 물자의 도입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 또는 도입의 사유 2. 차입처 또는 도입처 3. 차입 금액 또는 도입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4. 차입 또는 도입의 조건 5. 차입금 또는 도입 물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6.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과 그 상환에 필요한 사항

예산안의 제출

제13조

제13조(예산안의 제출) 공단은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안의 승인을 받으려면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제14조

제14조(세입ㆍ세출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법 제19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15조

제15조 삭제

업무의 감독

제16조

제16조(업무의 감독)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산하기관의 후원회

제17조

제17조(산하기관의 후원회) ① 공단은 산하기관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산하기관에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0750호, 1982.03.08>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서등의 제출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6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282호, 1991.02.01>부칙

부칙(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문교부"를 "교육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3347호, 1991.04.11>부칙

부칙 이 영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70호, 1993.03.06>부칙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상공부"를 "상공자원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4438호, 1994.12.23>부칙

부칙(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5621호, 1998.02.02>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6호, 1999.05.24>부칙

부칙(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7115호, 2001.01.29>부칙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내무부ㆍ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9513호, 2006.06.12>부칙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과학기술처소속 3급이상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과학기술부의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20560호, 2008.01.22>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당연직이사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행정자치부 소속 당연직이사는 이 영의 시행일에 그 임기가 끝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681호, 2008.02.29>부칙

부칙(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산업자원부ㆍ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 및 노동부"로 한다.

부칙 <제22269호, 2010.07.12>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호, 제8조,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3377호, 2011.12.14>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노동교육원법시행령을 폐지한다.

부칙 <제24447호, 2013.03.23>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ㆍ지식경제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9950호, 2019.07.02>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37호, 2021.12.21>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28호, 2025.01.21>부칙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05호, 2025.10.01>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부칙 <제35948호, 2025.12.30>부칙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 및 고용노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교육부ㆍ산업통상부ㆍ고용노동부 및 기획예산처"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6072호, 2026.02.03>부칙

부칙 이 영은 202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