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5장 보칙

제26조

제26조 삭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제27조

제2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종류) 영 제22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연마을 단위로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2. 영세축산농가가 밀집된 지역에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제28조

제28조(보호구역의 관리비용)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상수원의 수원을 함양하기 위한 수원림조성사업에 드는 비용 2. 상수원 보호를 위한 하천퇴적물의 준설 등 하천정화사업에 드는 비용 3. 보호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도로사업에 수반되는 구조물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에 드는 비용 4. 그 밖의 보호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비용

보고

제29조

제29조(보고) ①시ㆍ도지사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유서 2.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하의 지형도를 첨부한 보호구역지정대장 사본 3. 공고문 사본 ②시ㆍ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면 1개월 이내에 그 구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 5천 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매년 제22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결과를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分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검사결과는 매 반기(半期)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제출받은 해의 1월 2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마을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협조

제30조

제30조(협조) 관리청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보호구역 관리상태평가업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리청에게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