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5조(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정부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전략 2. 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기술평가의 활성화 방안 5.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자산유동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을 제외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그 기관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소관 분야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자금 중 일부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에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획을 종합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촉진계획은 연간 추진계획과 3년 단위의 중기추진계획으로 구성한다. ⑤ 삭제 ⑥ 촉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