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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제24조–제3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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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4조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안전관리사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사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 및 운영, 자격 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③ 안전관리사시험의 실시공고, 응시절차, 수수료의 부과ㆍ환급, 자격증 발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응시자격

제25조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시험 방법 및 과목

제26조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① 안전관리사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및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시험은 서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시험 과목 및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평가위원 등

제27조

제27조(평가위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관리사시험의 출제 및 채점 등 시험의 실시와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험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거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의 위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합격자 결정

제28조

제28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시험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29조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은 24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구실안전관리사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ㆍ훈련의 일시ㆍ장소 등을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0조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도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지도 4.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하여 연구활동종사자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1조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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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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