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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군 책임운영기관의 장

제7조–제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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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의 채용

제7조

제7조(기관장의 채용) ① 기관장은 국방부장관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국방행정, 경영 또는 채용예정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ㆍ능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기제일반군무원 또는 군인(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이 채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채용한다. 이 경우 「군인사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장은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채용한다. ② 각 군 소속 군 책임운영기관(이하 "소속 책임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의하여 참모총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구체적 채용요건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소속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참모총장이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참모총장이 정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관장의 공개모집 및 채용절차와 채용계약의 내용, 채용계약의 해지사유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관장의 책무

제8조

제8조(기관장의 책무) 기관장은 채용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체제의 구축, 기관운영의 공익성 및 효율성 향상, 재정의 경제성 제고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장의 보수

제9조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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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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