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
새 탭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5와 같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출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84개 조문)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6793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대통령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8.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 인용 형식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93호)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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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