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보칙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2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사 요원 교육

제27조의3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매장유산 발굴조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방법에 관한 교육 2. 매장유산 조사 요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에 관한 교육 3. 발굴조사 분야의 전문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조사 요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각 호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8조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법인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4.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5.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 매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현지보존 조치를 한 토지(이하 "현지보존토지"라 한다) 2. 현지보존토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 가. 현지보존토지의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일 것 나. 현지보존토지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입될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일 것 1)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不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대지 2)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농지 ③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 등을 매입하려는 경우 그 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조의2

제28조의2(위법행위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고서에 위법행위의 증거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 위법행위를 하는 자 3. 위법행위의 내용 4. 신고의 취지 및 이유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 및 이유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을 마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수사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증거의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송부받은 수사기관은 수사 종료 후 수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5항에 따라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고포상금

제28조의3

제28조의3(신고포상금)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를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위법행위 제보(提報)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29조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0조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1조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이 포장(包藏)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沙汰),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유산의 발굴조사 2.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유산에 대한 조사 ②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장유산이 포장된 지역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제 2. 삭제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2. 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3.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4. 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5. 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에 따른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한 사무

제34조

제34조 삭제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조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