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제16조–제23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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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제16조

제16조(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 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시설물 개요 2. 지하시설물 주변 현황 3. 지표 침하 및 지층(地層)의 빈 공간[이하 "공동"(空洞)이라 한다]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4. 그 밖에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제17조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18조

제18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지정등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등을 한 경우 관계인의 주소ㆍ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제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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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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