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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제23조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 및 응급조치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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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지반침하에 대한 응급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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