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제3조(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내외 해적행위 피해예방 활동과 관련된 정책여건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해상특수경비업의 현황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ㆍ조직 등 일반 현황에 관한 사항
2. 해적행위 피해예방과 관련된 법령의 반영에 관한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국가보안기관의 장"이라 한다)
3. 국제항해선박ㆍ원양어선ㆍ해상구조물(이하 "국제항해선박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운영자(이하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
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제4조(국제항해선박등의 통항보고)
① 선박소유자등은 국제항해선박등이 위험해역을 통항(通航)하려는 경우에는 통항하기 24시간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항보고(이하 "통항보고"라 한다)를 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해역을 통항하기 전까지 통항보고를 할 수 있다.
1. 통항하려는 국제항해선박등의 명칭ㆍ국적ㆍ종류ㆍ호출부호ㆍ식별번호ㆍ총톤수, 국제항해선박등에 승선하는 선원ㆍ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이하 "선원등"이라 한다)의 국적 등에 관한 사항
2. 국제항해선박등의 속력 및 건현(乾舷)
3. 위험해역의 진입 예정시각 등 국제항해선박등의 운항정보
4. 선원등을 해적행위나 해상강도행위(이하 "해적행위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물(이하 "선원대피처"라 한다) 등 해적 등의 침입에 대비한 방지설비의 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여부
② 통항보고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제5조(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ㆍ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ㆍ국가정보원ㆍ관세청ㆍ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되,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위원 외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박소유자등 또는 선원등을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