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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순환경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2. 자원순환시설 확충 및 자원순환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3. 수입 폐기물의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4.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 및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순환경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해야 한다.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관 사항의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4.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관할구역의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 3. 관할구역의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4. 관할구역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 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 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및 순환경제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또는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순환경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소속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⑧ 시ㆍ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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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