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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제10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정 및 추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개발 난이도의 적절성 2. 신기술ㆍ신산업 창출 기여 및 사업화 가능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전략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해당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제11조(전략연구사업에 관한 특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현금 부담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소관 전략연구사업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제12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 확산시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벤처투자에 대하여 그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전략연구사업에서 창출된 우수 연구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우수 연구성과와 관련된 기술개발, 실증 및 사업화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3조(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적합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이공계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석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이공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박사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마.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성과 확산 관련 업무경력(기술사 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3.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시설을 갖출 것 4. 업무 수행에 적합한 보안체계를 갖출 것 ② 법 제13조제7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략연구사업 성과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및 관리 지원 2. 전략연구사업 성과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활동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8항에 따라 전담기관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전담기관은 전년도의 운영실적 및 그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의 세부기준 등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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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