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29조
제29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책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확인 신청의 접수 2. 제8조제3항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 통지 3. 제8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추가 제출 요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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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제30조
제30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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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