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제32조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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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제33조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부과금의 감면 등
제35조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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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