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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표지법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제20조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사설항로표지를 설치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현황변경을 한 경우 해당 사설항로표지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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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설항로표지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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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로표지법」 제20조(사설항로표지의 준공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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