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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제12조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소송은 다른 법률에 관할 법원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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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의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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