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정부는 실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9조(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사업비의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