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 의무 등
제29조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동물보호법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동물보호법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22119호
- 공포
- 최근 개정
- 효력
- 시행예정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6.
- 최근 대조
-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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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맹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동물보호법」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6.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