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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3조(공조의 방식)

공조의 방식

제13조

제13조(공조의 방식) 요청국에 대한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만, 요청국이 요청한 공조 방식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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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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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3조(공조의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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