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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검사장 등의 조치

제16조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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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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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6조(검사장 등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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