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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8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28조

제28조(준용규정)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항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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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요청에 따른 형사재판에 관한 공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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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8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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