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11조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제2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청구하지 아니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에 의하여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그 재판이 있기까지 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재판이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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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소송비용의 청구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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