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료 등
제7조
제7조(감정료 등)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 공포번호
- 법률 제1130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감정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