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의 숙박료
제5조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 공포번호
- 법률 제1130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