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등의 여비
제4조
제4조(증인 등의 여비)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여비는 운임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하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 네 종류로 구분하되,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② 여비의 항목과 그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 공포번호
- 법률 제11306호
- 공포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법률
- 데이터 동기화
- 2026. 7. 3.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증인 등의 여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