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7조(정관)

정관

제17조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ㆍ위촉과 해임ㆍ해촉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② 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탁법」 제17조(정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

공탁법 전문편장절 목차와 조문 전문을 함께 제공하므로, 이 조문의 앞뒤 맥락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법령 전문 대한민국 법령: 종류·연도별 보기법령 종류와 공포 연도로 나누어 같은 종류의 다른 법령도 찾을 수 있습니다.종류·연도별 보기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이 조문이 속한 편장절에서 앞뒤 조문과 함께 순서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편장절 단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