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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제19조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ㆍ휴직 또는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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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정보원직원법」 제19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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