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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제30조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수급자격에 관한 등록을 하게 하거나 수급에 관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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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급 및 하도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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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제30조(수급자격의 추가제한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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