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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제21조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가지고 있는 어업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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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제21조(어촌계 등의 어업권 담보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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